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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팁] 2020년 세법 개정안



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바뀐 세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내용을 잘 숙지해 대응하면 남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더 내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두세요.



바뀐 세법 개정안 8가지


1.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2020년부터 1년 동안 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립니다. 대기업은 1→2%,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상향 조정되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은 이전보다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첨단 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 설비가 추가됐습니다.


2. 가속상각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 특례 적용 기간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중소, 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3일부터 연말까지 중소, 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집니다.



3. 위기 지역 창업 시 세제 지원


2020년부터 전북 군산, 경남 거제, 경남 통영, 경남 고성, 경남 창원, 울산 동구, 전남 목포, 전남 영암, 전남 해남 등 고용, 산업 위기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에 더해 2년간 50%를 추가 감면합니다.



4. 신용카드 30%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기간이 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30%의 공제율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로 페이의 경우 사용금액 중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 원 한도로 제한되지만,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100원 이내에서 추가 한도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제로 페이를 적절한 비율로 사용한다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만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만 50세 이상에게 제공되던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 15%,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공제율 12%로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의 납입금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또는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6. ISA 계좌 만기 시,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계좌는 만기일이 지나면 모든 세제 혜택이 사라졌었는데요. 이제는 만기 된 ISA 계좌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기존 납입 최대한도에 해당 금액만큼 추가 입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300만 원 한도로 ISA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7.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24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본래 올해까지였던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8. 비과세 종합 저축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 기한 연장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던 비과세 종합 저축도 적용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다만, 본래는 1인당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었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세법 변화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꼼꼼히 체크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적용받으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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