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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팁] 창업자 세금혜택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뿐만 아니라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사업주에게도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돈’입니다. 사무실 임대 비용부터 인건비, 설비비, 회계비 등 이래저래 나갈 돈이 참 많죠. 이런 사업주에게 가장 좋은 혜택은 바로 ‘세금 감면’ 혜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액감면 대상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후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우리도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일까?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면서 감면 업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서울을 비롯한 인천, 구리, 남양주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조)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됨)

·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함)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세액감면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정한 엔지니어링 사업, 일정한 물류 사업, 직업기술 분야 학업 사업,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일정한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 시설업,

전시산업, 인력 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 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2.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면서 감면 업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감면 업종 범위에 해당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 연도 수입 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창업 후 3년 이내) 이후 5년간 세금이 감면됩니다. 다만 감면 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세금 감면 적용이 제외됩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7)



3.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은 세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4.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로부터 4개 과세 연도 종료 전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사업 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 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다음 2년은 50% 상당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청년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5세 이하인 내국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 한도로 하여 취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창업 시점 나이에서 군 복무기간을 뺀 나이가 만 34세 이하면 청년으로 간주합니다.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창업할 때의 연령 요건 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고, 설비투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 등으로 사업 전환하는 경우에는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 시 7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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