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팁] 세금 감면을 위한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지만, 가파른 성장 중이라면 고민이 듭니다. '슬슬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 걸까?' 주변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얼마 이상 매출 이상이면 무조건 법인 전환해야 한다!" "이 정도면 법인 전환해서 세금 엄청 줄일 수 있다!" 대부분 세금 절감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전환은 세금 감면만 생각할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이라면, 법인 전환을 통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소득 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율의 구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소득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1억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라면 세율을 38% 받지만, 법인은 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10%만 납부하면 되죠. 세율 측면에서만 보자면 과세 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 원을 초과한다면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 세율만 보고 진행할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세율은 낮아질 순 있겠지만 법인 특성상 돈 관리를 잘 못하면 오히려 개인사업할 때 납부하던 세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법인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자금 관리의 불편함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돈, 함부로 못씁니다


개인 사업자는 번 돈,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제약이 따르지 않죠.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마음대로 썼다간 막대한 세금 폭탄을 떠안을 수 있는데요.


만일 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회계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고 세무 신고 시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돈을 빌린 것으로 회계상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대표자로부터 받아야 할 가지급금의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법인은 추가 소득이 발생합니다. 결국 법인이 번 돈은 증가, 납부해야 할 세금도 높아집니다.


반면 대표 입장에서 가지급금은 법인으로부터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 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가지급금이 적다면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순 있지만, 점차 쌓일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아집니다.




2. 오히려 돈이 부족할 수도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지급금에 대해 모르는 경우와 대표의 급여를 낮게 측정한 경우. 가지급금을 모른다면 조심하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법인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을 낮추기 위해, 대표의 급여를 낮게 측정한 경우입니다.


물론 세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역시 고정 지출 생활비가 있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나가야 할 경우 대표의 급여가 낮다면 어쩔 수 없이 법인의 돈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위에서 말했듯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야 할 돈 관리 방법


결국 종합해보자면,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단점은 돈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지급금'으로 인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법인으로 전환 후, 세금도 절감 받고 돈 관리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인 전환을 생각 중이라면 총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대표의 급여는 적정 수준으로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우선 대표 급여 책정을 해야 하는데요. 위에서 말했듯 너무 낮게 잡으면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높게 잡으면 사대보험비와 근로소득세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우선 고정 지출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평소 어느 정도 쓰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얼마의 금액이 필요할지. 이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급여를 측정해보세요. 또한 그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감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년 이익 배당하세요


법인으로 전환 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정작 쓸 수 있는 돈은 없다.." 그렇다면 우선 현재 이익배당을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익배당은 기업이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투자한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 역시 주주이기 때문에 급여 외 추가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죠.


따라서 이익 배당을 통해 대표는 가용 금액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이익 잉여금 계속 쌓이고, 이는 비상장 주식 가치를 높여 차후 증여, 상속, 양도 시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체계적인 돈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돈 관리가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같은 경우 사업장과 대표자가 동일시되지만, 법인사업체는 법인과 대표가 다른 주체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법인 계좌와 대표 개인 계좌를 별도로 개설을 해야 하죠.


또한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별로, 목적별로 통장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좌별 모두 입출금 내역을 파악하고, 입출금 원인까지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재무관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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